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며 자율적 조정을 시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달 넘게 이어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원래 계획했던 매년 2000명 증원의 원칙은 유지하되, 2025학년도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의 주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자체의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패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압박이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현재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 및 강경한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연한 처분 방침을 결정했으나, 의료계의 강경한 반응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시 면허 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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