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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이번엔 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의료 현장 또 다른 혼란 예고

환자 불안 고조…국민 ‘집단 이기주의’ 비판

의료 파국 막을 수 있을까?

의료 현장의 혼란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17일,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단사직은 지난달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이어 의료 현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교수들까지 참여하면서 의료 파국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 교수들도 ‘2천명 증원’ 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지난 1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대 교수의 99%는 정부의 ‘2천명 증원안’이 과학적·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66%는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후 재논의’를 정부와 의료계 사이 타협 방안으로 꼽았다.

◇ 환자 불안 고조, 국민 비판

이번 집단사직은 환자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다니는 시민은 “의사들이 모두 사직서를 낸다고 하니 불안하기만 하다”며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늘어난다는데, 의대 증원을 이렇게 못 하게 하면 그럼 의사 수는 어떻게 늘리냐”고 걱정했다.

또 많은 국민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똑같이 의사이니,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과 같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양보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가 ‘백기’를 휘두르는 가능성이 높아 의료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 의료 현장의 미래는?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 현장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양측의 조속한 타협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비판 속에서 의료 현장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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