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비정규직 정책 수립과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 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상담사들은 극한의 콜 수 경쟁, 인센티브 경쟁,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차례 파업 등을 거치며 민간위탁사무협의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소속기관 설립과 고용전환’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상담사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번 농성을 통해 국회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다.

▲비정규직 정책 수립: 국회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건강보험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사회적 합의 조속한 이행: 국회는 입법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권리 보호: 정부와 국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차별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 후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매주 금요일엔 국회 정문 앞에서 문화제가 예정돼 있으며, 실종된 비정규 대책-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 규탄 노동자-시민 1만인 선언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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