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사정원 확대에 문재인 정권 때는 반대하다 이제 찬성하는 태도, 유감”
– “정부여당, 정책 디테일 없이 대책 없는 낙수효과 기대해”
–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면허제도를 개혁해서 별도의 의사면허제도 도입 필요해”
– “거론되는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 있어… 공무원 의사로 순환 근무를 가능케 해야”
– “담배에 포함된 개인소비세 활용해 공공병원 획기적으로 늘려야”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직접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 오준호 공동대표는 “기본소득당도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합니다.”라며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오 공동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안에 당시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반대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입장을 급선회한 부분에 대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습니까…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년 ‘지역거점 공공성 강화’ 예산이 95억 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오 공동대표는 “취약계층 공공의료 복지 프로그램들이 속속 중단될 것”이라며 우려하며“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는 모두의 건강기본권을 위해 필요합니다”라며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덧붙였다.

오 공동대표가 제안하는 정책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공공의사를 뽑을 것. ▲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 구체적으로는 의사 정원의 경우 의사 면허 제도를 개혁해 공공의사 면허제도를 별도로 도입해 공무원 의사를 늘려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그리고 의료 인력이 필요한 각 정부 부처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 오 공동대표는 “의대 병원이 없는 일부 지방에서 공공의대 설립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 늦을 것”이라며 “기존 의대의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되, 확대한 정원은 공공의사 선발 트랙에 배치해 신속하게 공공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지역의사제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공공병원 확대의 경우 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데, 오 공동대표는 “담배에 포함된 개인 소비세를 활용해 공공병원을 늘리자”라며 “담배 개별소비세가 연간 2조 원이 걷히는데 이 가운데 국세로 들어가는 55%를 활용해 해마다 3곳의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인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원내 정당들이 모여 TF를 구성합시다”라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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