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2만 가구 수준의 추가 물량 확보를 목표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인해 주택공급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재의 주택공급구조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가격 상승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경실련은 “따라서 정부는 막무가내식 대규모 공급대책을 중단하고, 주택공급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만을 공급하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

또한, LH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므로 주택공급정책에서 제외하고, 전관특혜를 근절하고 건설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장 크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에도 LH에 대한 해체 여론이 들끓었던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급정책을 추진을 위해 LH 개혁논의를 유야무야 덮어버렸고, 오늘의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사태는 수습되기는커녕 또 다른 철근 누락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점임가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겉으로는 비록 LH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대규모 공급정책을 추진을 계속한다면 LH 개혁은 2021년 그랬던 것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인허가권자와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안전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직접시공제 확대, ▲인허가시 설계 계약서류 제출 의무,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분양계약 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 수시 공개, ▲시공현장 정기적 출입권 보장, ▲지역건축센터 설립 의무화,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 확인·공개,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 입찰참가 원칙적 배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공급정책보다는 주택공급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에게 이러한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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