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산별노조 규약시정명령 폐기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별노조에 대한 규약시정명령에 단행한 것에 대해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ILO핵심협약 위반 등을 지적하며 산별노조 규약시정명령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규약시정명령은 산별노조의 내부통제권을 제한하고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정조치로 판단되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규약시정명령이 노동조합의 합리적 규약 작성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며, 이는 ILO핵심협약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작년에 발효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대한 핵심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과 상충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해당 규약시정명령은 노조법에서 정한 적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노조법은 규약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이를 행정부가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평가됐다.
민주노총은 규약시정명령의 결정 과정도 부실하며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했다.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의 발전과정과 조직운영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만, 해당 규약시정명령의 의결 과정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단결권의 침해와 ILO핵심협약의 위반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규약시정명령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산별노조의 역사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규약시정명령을 발효한 것으로 평가되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대한 강력한 반발임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