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정부질문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윤석열 간호법 거부권 등 공세 전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설노조 탄압 문제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주장하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부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직접 마셔보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마시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적인 비교를 들며 국내외 반응의 모순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재갑 의원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일본의 시운전과 검증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건설노조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세에 대해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간호법 제정은 없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현 정부의 대처를 비교하며 간호법 제정 약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대응 기조를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총선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다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등을 논란 주제로 삼아 공세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방류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응전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와 여당, 야당 간의 갈등과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의 정책 협의와 논의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