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여성폭력’ 지운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비판
“구조적 성차별 지우는 여성가족부 퇴행 막아내겠다”
― 용혜인 “인하대·신당역 사건으로 여성폭력 잔혹함 드러나… 여가부의 ‘여성’ 지우기 퇴행에 유감”
― 용혜인 “여성폭력 이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된 용어… 여성가족부만 부정해”
― 오준호 “국제사회는 특수형태 노동자 파업 합법 인정… 윤석열은 업무개시명령 중단해야”
― 오준호 “정부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반해…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여성폭력에서 ‘여성’을 지운 양성평등기본계획으로는 여성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오늘(5일) 오전 9시 개최된 기본소득당 제2차 대표단회의에서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볼드모트라도 되는 양 언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미 법적으로 통용된 용어를 여가부만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올해는 인하대 사건, 신당역 사건 등 여성폭력의 잔혹한 실상이 드러난 해”라며 “여성폭력 근절을 약속했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여성’을 지우는 퇴행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번 기본계획은 과거 인하대 성폭력을 두고 ‘여성폭력이 아닌 학생 안전 문제’라던 김현숙 장관의 망언이 진심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20대 스토킹 피해자 86%, 2020년 강간 피해자의 98%가 여성이고 성별임금격차는 26년째 OECD 1위”라며 “구조적 맥락을 부정하는 ‘폭력 대책’은 여성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용 상임대표는 “국회 여가위원으로 여성가족부의 퇴행을 막고 성평등을 이뤄낼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성폭력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준호 공동대표는 “귤이 회수 건너와 탱자가 되듯, 윤석열 정권에서 ‘자유’가 호도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시도로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공동대표는 “ILO 기본협약을 보면, 국제사회는 특수형태 노동자의 노조 결성과 파업을 합법적 권리수단으로 인정한다”며 “국제협약을 깡그리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법치에 외국 보기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에 반한다”며 “자유에 대한 가장 심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대응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