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자료 토대로 충실한 청문회 여는 것이 국회 책무 강조
민주·정의 양당 수차례 자료요구 했으나, 한 후보자 측 끝내 국회 요구 거부
국민의힘에 인사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 요청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25일과 26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정의 양당은 “그간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대로라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고위공직자 검증 권한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정의 양당은 또 “한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서류 보존기간 만료>·<영업상 비밀이므로 제출이 불가함>이란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에 인사청문회 일정 재조정 협의를 요청했다.

다음은 민주·정의 양당 합동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민주당·정의당 의원 일동입니다. 민주·정의 양당은 오늘 무거운 심정으로 오는 25일과 26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민주·정의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기본적 자료 제출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 측은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사생활 침해 우려>·<서류 보존기간 만료>·<영업상 비밀이므로 제출이 불가함>이란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민주·정의 양당은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한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주십시오.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야말로 여야를 떠나, 국회의 책무입니다.

–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민주당·정의당 위원 일동 –
강병원·김의겸·김회재·남인순·배진교·신동근·이해식·최강욱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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