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40㎡ 이하 주택 절반 임대사업자 소유 드러나
40㎡ 초과 60㎡ 이하 주택도 10% 이상 보유 중 김두관 의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줄여야 주거 안정 시작될 것”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 총리대행 “이번주 방역 분기점, 특별방역관리주간 설정”
“감염재생산지수·사회적 이동량 증가 양상…기존조치 연장 또는 조정” “백신접종에 역량 집중…이번주 매일 14만~15만명 접종 반드시 이뤄져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 주 첫째로 특단의 방역관리조치, 둘째로 최고속도의 백신접종 2가지에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겨울 대파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이유와 해결 방안
지난해 8월부터 옥수수, 대두(콩), 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그 덕에 국내외 농산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농산물을 포함한 원자재펀드가 각광 받고…
[단독] 하나금융그룹 앞서 펀드 사기 판매 의혹 제기 1인 시위자 폭행 당해
하나금융그룹 앞에서 펀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법하게 1인 시위를 하던 시위자가,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성인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영등포 경찰서, 여의도 지구대 등에 따르면 양 모 하나은행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하나금융투자빌딩(의사당대로 82)…
“부자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후퇴’ 절대 안 된다”
정부·여당에서 지난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 등 보유세 후퇴 움직임이 나오자, 진보 정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거나…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취소 결정하라”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분쟁조정 시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 결정 문제를 예비적 청구차원에서 제기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피해자 125명은 20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짜 나랏빚은 1985조 아닌 847조…재정건전성 주요국 대비 양호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전혀 달라…국가 부채 오해와 진실 ‘나랏빚 2000조 육박 GDP첫 추월, 재정건전성 적신호,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안을 발표한 이후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타이틀만 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자칫 오해를…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
이번에 치러진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김원이 의원, “세월호 7주기, 세월호 참사 진실 밝혀질 때까지 함께하겠다”
– 민주당 사회적참사 TF, 조속한 세월호 특검 출범 및 진상규명 촉구 – 김원이 의원 “우리가 가야할 길 멀고 험난…그 길의 마지막 이정표 향해 한걸음씩 내딛을 것”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회(위원장 박주민)와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7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간 연장
정 총리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기본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스테비아 커피믹스 ‘건강 커피’ 속은 소비자… 혈당 관리 효과는 ‘0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