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
이번에 치러진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김원이 의원, “세월호 7주기, 세월호 참사 진실 밝혀질 때까지 함께하겠다”
– 민주당 사회적참사 TF, 조속한 세월호 특검 출범 및 진상규명 촉구 – 김원이 의원 “우리가 가야할 길 멀고 험난…그 길의 마지막 이정표 향해 한걸음씩 내딛을 것”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회(위원장 박주민)와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7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간 연장
정 총리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기본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경 84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450억원의 사업비를 받고, 대부분 업무 대행비와 광고비 등으로 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업무대행사 류…
정 총리 “이번 주 4차 유행 분기점…마음 놓는 순간 위기”
“기본방역수칙 의무화…경각심 갖고 ‘참여방역’ 실천해 주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문 대통령 “백신 수급에 차질없도록 전방위적 노력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제출증거·정보수준 따라 차등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금융노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인 금융노조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적극 지지를 선언했다. 금융노조는 2일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지부 대표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민병덕, 이수진 의원…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4.7 재보궐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2일 오전 10시30분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5개 정당은 ‘4.7 재보궐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등 5개 정당 대표단 및 서울시장…
청와대 “3월 고용지표,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 가능성”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계경제에 큰 충격이 없는 한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 정책실장은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그림자료를 곁들인 최근 한국 경제 상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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