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 노동자 12% ↓…감소폭 역대 최대
통계 작성 이후 첫 800명대로 하락…노동부 “‘패트롤 점검’ 등 성과”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39명이고 감소 폭은 132명(△13.6%)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공사…
대우건설 개정법 착오로 신축아파트 ‘페인트 마감’ 논란… 입주예정자 “석재 뿜칠 마감이 아닌 다운그레이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아파트의 기단층(아파트 외벽 아래 부분) 마감 방식을 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4086세대, 43개동 최저 10층, 최고 20층, 공급면적 81㎡ ~ 114㎡ 규모로 2021년 2월 준공예정이다. 건설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GS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는…
재벌 보유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0%대 그쳐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고,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시민단체, 서울반도체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지난해 방사선 피폭 사고를 낸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폭자들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구부려지지 않고 백혈병 등 각종 질병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1조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한 4천만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피해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기·소상공인에 90조원 지원…재정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16개 성수품 공급 최대 4.3배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운영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9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과와 배 등 설 명절 16개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4.3배…
시민단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노동자 생명·안전·알권리 침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작업장 위험성을 감출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2020년을 복지국가 건설의 실질적 원년으로
보신각 타종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은 아쉬움 속에서 지난 한해를 종소리에 실어 보냅니다. 마지막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일출 보러 밤을 세워가며 차를 몰고, 컴컴한 새벽에 산을 오르는…
DHL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 무료노동 강요·산재은폐 의혹 등 제기
독일 외국계 물류기업 DHL코리아(대표이사 한병구)가 국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료노동 강요 및 일명 임금 꺽기는 물론,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단체행위 조차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각종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및 진정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DHL-Express지부는 6일…
시민단체·정치권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 피해 면밀한 심사해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배달앱 시장이 독일 외국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이다. 이 배달앱은 모두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로 결합될 경우 전체 배달앱…
비료업계 “대농협 비료 납품가격 현실화” 호소
비료생산 업계가 농협중앙회에 비료 납품가격을 현실화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농협에 납품하는 무기질비료 납품 가격이 원가를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토종 비료산업의 존립이 위태롭고 수급불안과 품질저하로 농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비료업계는 대농협 판매가격을 10~22% 인상해야 적자…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