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과천신도시 택지개발 결사 반대… “원치않는 강제수용 목숨바쳐 사수하자”
과천광창지구 대책위원회가 걸어논 과천신도시 택지개발 결사 반대 현수막 모습. 광창마을 주민들은 대책 없이 쫓겨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대(155만5천496㎡)는 약 7천1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은 15년 만에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중…
1조원 ‘라임 사태’ 은폐·사기 혐의 드러나… 금감원 “부실 사실 알고도 지속적으로 판매”
1조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아온 일명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결과 운용사와 판매사 등의 부실 은폐·사기 혐의 정황을 포착했다. 운용사 등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동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 라임의…
5·18단체 “지만원, 검찰 4년 구형도 적은데 징역 선고받고도 왜 법정구속 안하나” 반발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지씨가 근거없이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5.18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이고 재판에 계속 나온…
지식인 483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 한 목소리
교수와 법조인, 시민단체, 정당인 등 지식인 총 483명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지식인 모임에…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2심도 무죄… 미래당 “청년들 영문도 모른 채 채용 실패 눈물”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결의 골자는 ‘실체적 진실 모르겠으나…
현대중공업 불법 하도급 갑질에 사내하청업체 줄 도산
“국내 조선업체간 경영실적을 내기위해 무리하게 저가 과다 수주를 경쟁적으로 했다. 결국 하청업체들에게 줄 돈이 없게 된 것이다. 조선쪽 사내하청업체들은 계약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키는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내하청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받아 회사는 도산됐고 빚만 남았다”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이하 한국조선해양)…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구제… 정의당 “정부 즉시 제도 수정해야”
65살이 됐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중증장애인들을 긴급 구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65세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민간 고용창출력 확대…‘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례 확산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이라는 2대 핵심목표를 제시한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 등 대상별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근로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척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자 시민들이 직접 단체를 구성해 가짜뉴스 척결에 나섰다. 앞서 31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대림동 우한폐렴 환자 은폐’ 제목의 유튜브 영상까지 올라왔다. 이에 지난 3일 민관협력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자 신종 코로나 극복…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표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