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노원구 중계점 매각 추진 ‘서울시 사업시행 협의 중’… 왜 하필 상업지역에 민간아파트 건립?

시장의 예상대로 자산 규모 200억 달러가 넘는 국내 및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홈플러스 인수 대금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쪼개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홈플러스 안산점, 대전탄방점, 대전둔산점, 대구점 등 4개 점포에 이어 서울 노원구…

미아3구역 철거민 “박겸수 강북구청장 나와라”… 불법 폭행 당하고 내쫓겨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철거민들이 강북구청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13일 강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공고 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합 측이 무조건 나가라고 했다. 이사비나 이주비 한 푼도 없이…

월성 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혐의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당해

전국의 시민 147명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은 12일 월성1호기 폐쇄 감사(이하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장 최재형 및 관련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은 김영희 변호사 등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했다. 피고발인들은 월성…

[현장]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우건설 ‘시흥센트럴푸르지오테라스몰’ 편법 쪼개기에 법망 뚫려

사회적 연대가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삶을 기준선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 즉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고, 더 이상 돈이 없어 잘 곳을 얻지 못하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다. 차츰 복지가 대세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판매 논란 ‘하나은행’ 개입했나??

1500억원대 환매중단 및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사건에서 판매사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실제 사실과 다르게 펀드 상품 소개를 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 사건에는 2조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유사한 ‘폰지 사기(돌려막기식 금융사기)‘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은행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택배 과로사 방지 3법’ 발의

코로나 확산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6일 ▲산재보험법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오전…

[인터뷰] 하나은행 사기판매 논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탈리아 국가 부도나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펀드 상환에 문제가 없다”며 판매했지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사기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이탈리아펀드연대)는 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9년도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기도시·군의장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의회별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보장하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윤창근)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 행진

불교계가 평등과 인권보호 등 불교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기도 행진을 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 기독교계 및 단체의 반대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 관리를 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