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배우자 포함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 3차 고발
피감기관을 압박해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일감을 주게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 최영숙 원화레저 대표도 기업비리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참자유청년연대와 시민연대함깨,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15일 박덕흠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민주평통 직원 불법 음란 동영상 유포 혐의 고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이 국정 감사 자료를 의원실에 건내는 과정에서 불법 음란 동영상도 함께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당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통 소속 공무원을 성폭력특별법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형법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우리은행 채용비리 거짓 사과 규탄한다”
우리은행에서 채용비리 합격자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고, 해당 사건으로 만기 출소된 이광구 전 은행장이 우리은행 자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시민사회‧청년‧정당 단체들은 10월 13일 오후 1시30분, 우리은행 본점(서울 중구) 앞에서…
민주노총 “정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해고금지 설정하라”
노동계가 코로나 19로 파생된 경제위기를 빌미로 무차별 해고·구조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경제 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경제산업체제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 해고금지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돌입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 10만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이 발의되는 입법청원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회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5조원 혈세 걸린 론스타 소송… 경제 시민단체 “론스타 청문회 개최해 진상 알려야”
5조원 혈세가 걸린 론스타 국가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가 론스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조차 무산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 소득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 때문에 1, 2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1차에서는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던 소득하위 70% 지원이라는 애초의 계획과 달리 ‘전 국민 지원’으로 결론이 났고, 2차에서는 재난의 피해가 심각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대법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 판결 오락가락… 시민단체 “삼성생명 면죄부 주기 위한 판결”
대법원이 삼성생명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주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입원치료가 직접적인 치료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관 해석과 관련한 소송이…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 당시 탈세 혐의로 고발 당해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등 총 32인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특가법 위반(조세·뇌물·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4684억원을 탈세해 국세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를 추징했으나, 이들 금융기관들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장악한 김앤장을…
한세대 세습경영 의혹… 노조, 여의도순복음 조용기 목사 3남 조승제 이사 국감 증인 체택 요청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습경영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 아들 조승제 이사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성혜 총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아내이며, 조승제 이사는 이들 부부의 셋째 아들이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