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집중 호우 피해지원 추경편성 주장… 정부 “예비비로 감당 가능”
장기간 집중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수해…
전성인 교수 “CVC 허용해도 벤처 혁신 안 일어나”
정부가 지난 7월 말 일반지주회사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찬반 여론이 뜨겁다.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고, 세부 조건이 너무 많아…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담은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을 대신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정부 “의협, 환자희생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 자제해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사들이 14일 파업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릴 경우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공공주택 계획 대비 88% 공급
국토부,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 발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세워진 혁신도시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는 등 생활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에서…
황운하 의원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지난해 말 65년 동안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허무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기소독점과 함께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됐다. 검찰이 공수처 반대에 적극적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공소권 남용, 직접 수사…
현대위아 ‘직고용’ 대법원 판결 앞두고 투자회사 설립 비정규직 배치 꼼수 논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상대로 불법파견 취하를 종용하며 투자회사 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을 경기도 평택에서 경상남도 울산으로 강제 전보 시키면서, 평택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투자회사…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2600여명 105억원 임금체불 사태 검찰 수사해야”
현대중공업 21개 사내하청 업체 대표들이 7월 기성금(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서명을 거부하면서, 11일 현재 하청노동자 2천6백여명, 105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및 4대보험체납 사태가 발생됐다. 건조부 업체들의 경우 기성금이 4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가량이 부족하고, 도장부 업체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가량 부족한 상태다. 오는…
‘구하라법’ 재추진… 서영교 의원 “양육하지 않은 부모 유족 재산가져가 온 국민 분노”
최근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 사건부터 전북 순직 소방관 사건 등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작스럽게 등장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항공·면세점 노동자 청와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요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지원 비율 75-90%로 상향, 각종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9월 15일 제도 만료가 다가오자 대한항공 등 대기업들 마저도 무급휴직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공항내 3만7천여명이 일하고 있는 면세점과 상업시설, 호텔 등…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