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0년 06월

투기자본감시센터 “탈세혐의 이건희·이재용 등 42조원 추징해야”… 대검찰청 재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20명과 법인 3곳에 대해 “차명자산과 관련 15조원 규모의 탈세 혐의와 조세포탈 벌금 27조원 등 총 42조2000여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재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이건희 회장 등이 11조원 규모의…

국회, 30일 38조원 규모 3차 추경안 예결위 심사 시작…통합당 전원 불참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38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져간 데 반발해 이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전국순회집회 빗속 뚫고 개최

기업은행이 지난 11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先가지급‧後정산’안을 결정했다. 先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로,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두 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상당을 판매했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옵티머스 환매 중단 5000억 피해 위기… “금감원 사모펀드 점검 제대로 했나?”

지난해 중순부터 문제가 된 라임펀드 사태,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에 이어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 점검 대상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와중에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與, 코로나19 위기 돌파 3차 추경 처리 본격화…35조 ‘역대 최대 추경’

‘코로나 극복’ 취지 역대급 3차 추경 통합당 배제 원구성 이후 사실상 여당 단독 심사 돌입 정세균 총리 “추경안 원안대로 심의·의결” 요청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21대 국회…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통합당에 동참 호소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배진교 원내대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자본시장법 위법 정황 드러나

IBK기업은행이 914억원 규모의 환매지연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법에 의해 정해진 투자준칙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파악해야하는데, 직원이 임의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정한 후 고위험 펀드가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하태경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65%가 불공정채용”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되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됐다는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인국공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고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 하더라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 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일본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요구

한중교류촉진위원회(위원장 이창호, 이하 한중위원회)가 ‘일본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요구 및 대책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26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평화의 소녀상 앞(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했다. 긴급 기자회견은 한중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이 일본 군함도의 세계유산 지정 취소 요구에 관련한 상황 등을…

대한항공, 여수노선 폐지 보류 결정

대한항공이 여수 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악화까지 겹쳐 운항 재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신고를 하려고 했다. 대한항공이 운항휴지 신고를 하면 8월부터 6개월간 운항휴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