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대응TF,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성역없는 수사 촉구 의견서 전달
대검찰청 산하에 2019년 11월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키로 한 것이다.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수사단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꾸려졌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 특수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
시민사회단체, 21대 총선 5대의제·36개 정책 제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롯데칠성 최저임금 오르자 노조원 전원해고
롯데그룹은 2018년 10월 신동빈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적극적인 주주환원 방침을 계열사에 독려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배당기준으로 삼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 주요 상장 계열사들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매년 현금 배당을…
시민단체, ‘삼성 불법사찰 사건’ 이건희 회장 등 검찰 고발
대한민국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삼성 임직원이 불법적인 무노조 경영에 관여한 1심 판결이 지난해 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2월17일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n번방 관련 국민청원 450여만명… 정치권 최대 화두 떠올라
26만 명이 시청하고, 100만건의 촬영물이 공유됐으나, 100여명만 체포된 n번방 사건. 지난 3월 4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0만명의 시민들이 n번방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지 약 한 달만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 청원에서 10만명이 참여해 성립된 첫 입법사례였다. 그러나 당초…
황교안 “괴물법 탄생 비례정당 대혼란”… 정의당 “너도나도 비례용 위성정당”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입 기회를 높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괴물법’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1일 “괴물 같은 선거법이 한국정치를 괴물로 만들었고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해고 팔이’ 보도에 정의당 “악의적 왜곡 보도 계속 이어져”
한 주간 언론사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후보가 스마일게이트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후 복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고 팔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조롱하는 악의적 보도”라며 보도와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류 후보는 스스로 ‘해고 노동자’라고 칭하며 경선 등에서…
국민연금 반대 불구 효성 조현준 회장 사내이사 연임 찬성 70%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효성의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현준,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 재선임 여부가 주목됐었다. 효성은 20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정개련·민주당 결별… “위성정당과 소통 안할 것”
정개련 “더불어시민당은 꼼수 위성정당” 미래당 “개혁정당연합 취지 훼손 위성정당 해산해야” 강창일 의원 “비례·위성정당 문제로 국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시민사회 원로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정치개혁연합(정개련)과 군소 정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 구성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개련 신필균 공동대표는 20일…
4.15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
4.15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19에 가려져 총선 보도는 뒤로 밀리고 있다. 가뭄에 콩 나듯이 보도하는 총선 이야기도 비례정당 참여 여부나 누가 공천받거나 탈락했다는 등의 소식이 대부분이다.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어느…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주가조작 이종호·김건희 여사·삼부토건 관계 의혹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