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부분직장폐쇄에 노조 상경투쟁으로 ‘강수’
르노삼성차 노조가 회사 측의 부분직장폐쇄에 반발해 10일 오후 르노삼성차 서울사무소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회사가 이날 야간 근무조에 대한 직장폐쇄 결정에 반발해 강수로 맞선 것이다. 르노삼성차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말부터 예고 파업과 기습파업을…
“국토부 국가인권위원회 주거권 개선 권고안 이행하라”
시민단체가 국토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지난해 산재 사망 노동자 12% ↓…감소폭 역대 최대
통계 작성 이후 첫 800명대로 하락…노동부 “‘패트롤 점검’ 등 성과”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39명이고 감소 폭은 132명(△13.6%)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공사…
대우건설 개정법 착오로 신축아파트 ‘페인트 마감’ 논란… 입주예정자 “석재 뿜칠 마감이 아닌 다운그레이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아파트의 기단층(아파트 외벽 아래 부분) 마감 방식을 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4086세대, 43개동 최저 10층, 최고 20층, 공급면적 81㎡ ~ 114㎡ 규모로 2021년 2월 준공예정이다. 건설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GS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는…
재벌 보유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0%대 그쳐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고,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시민단체, 서울반도체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지난해 방사선 피폭 사고를 낸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폭자들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구부려지지 않고 백혈병 등 각종 질병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1조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한 4천만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피해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기·소상공인에 90조원 지원…재정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16개 성수품 공급 최대 4.3배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운영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9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과와 배 등 설 명절 16개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4.3배…
시민단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노동자 생명·안전·알권리 침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작업장 위험성을 감출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2020년을 복지국가 건설의 실질적 원년으로
보신각 타종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은 아쉬움 속에서 지난 한해를 종소리에 실어 보냅니다. 마지막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일출 보러 밤을 세워가며 차를 몰고, 컴컴한 새벽에 산을 오르는…
DHL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 무료노동 강요·산재은폐 의혹 등 제기
독일 외국계 물류기업 DHL코리아(대표이사 한병구)가 국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료노동 강요 및 일명 임금 꺽기는 물론,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단체행위 조차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각종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및 진정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DHL-Express지부는 6일…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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