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대비 중대본 비상 2단계로 격상…범정부 총력대응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비상근무 강화·모든 역량 집중 필리핀 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쯤에는 한반도로 접근할 것으로 2일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에 따라 수확 철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은 필리핀 마닐라 동쪽 560㎞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던 열대저압부(제27호)가 2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시행의 의의와 향후 발전방향
<칼럼 –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8월 중순 현재 신청자 수 100명을 돌파하였다. 이 제도는 상병소득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입원으로 인해 근로하지…
2020년 1인가구 생계급여 1만 5천 원 인상,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 포기한 것인가
<칼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향방은 매년 8월 1일 직전에 결정된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겨우 이틀 앞둔 7월 30일, 내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자화상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등장했다, ‘동네복지’다 하여 여러 가지 처방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동네 수준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매우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런…
아세안 10개국 韓 신남방정책 적극 지지·협력 의지 확인
“전혀 관심 없다.” 세계 경제 양대 축의 하나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한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중국도 코로나19의 글로벌…
국가대표 중기 공동브랜드 ‘브랜드K’, 새로운 한류 이끈다
문 대통령 태국 방문 계기 방콕서 생방송 런칭쇼 열려…문화와 산업 연계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가 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브랜드 K’ 런칭 행사를 태국 방콕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등 동남아 3국 순방을 계기로 이뤄졌다….
세월호참사·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김기수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 촉구 진정서 제출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김기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변호사이면서 ‘프리덤뉴스’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김씨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을 수차례 배포하면서 ‘모욕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내년 예산안 513조 원대 편성…日대응 소재부품장비 R&D 특별회계 신설
예산 500조 원 시대의 막이 오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가량 증가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초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당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은…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에 깊은 유감…명백한 무역보복”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28일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백색국가는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해양경찰청 책임자 명단 발표
세월호 침몰 당시 생존자들은 “구조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측은 책임자처벌 대상 중 해경본청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다. 24일 세월호참사 구조지휘 책임자 명단에 따르면 여인태 당시 해경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듣고도 퇴선명령이나 선내 진입을 지시 하지 않았다. 선내…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국회 앞 촛불 밝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민생법” 강조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OK금융 최윤 회장 일본인 부인 자금 횡령 의혹… 노조 검찰 고발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철도·지하철 멈춘다…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 대한 최대 규모 반발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