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임직원 26명 유죄… 노조 “원청 부당노동행위 책임 분명히 한 판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 임원들이 실형은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7명이 법정구속 됐다. 서른둘의 피고인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 포함 유죄선고자가 26명이다”며 “어지간한 조직범죄 사건도 이런 풍경을 연출하기…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2만 7000가구 추가 급여지원 전망…7만 가구는 생계급여 수준 향상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문 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 필요”
홍 부총리 정례보고 받고 지시…“주거·사회복지 등 정책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포토] 일본군성노예제 사죄 배상 ‘소녀상’ 농성 1445일차
13일 서울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농성대학생공동행동’이 1445일차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 사죄 배상과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한 매국적한일합의를 즉각 폐기하라”며 “군국주의부활 획책하는 아베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KCFT 노조 “KRR 투기자본 먹튀 매각… 생존권 보장하라”
금속노조 KCFT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 SKC 본사 앞에서 ‘KRR(글로벌 사모펀드) 투기자본 먹튀매각에 따른 생존권사수와 매각차익 공편분배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KCFT(구 LS엠트론 동박사업부) 노조에 따르면 KCFT는 2018년 3월 사모펀드인 KRR에 인수됐다. KRR은 인수 후 1년이 조금 넘은 2019년 6월 KCFT를 SKC에…
정의당 “서울 소재 고등학교 차별·혐오 교훈보유 드러나”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훈이 차별, 혐오적인 교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서울시당청소년당원모임과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당원모임은 지난 한 달간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326개교의 교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암모 “삼성생명은 암입원보험금 약속대로 지급하라”
12월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암입원보험금 지급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삼성생명과 암보험 계약을 맺은 후 암이 발병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 못받은 환자들이다. 문제는 ‘요양병원 입원비’다. 보험 약관에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쓰여있을 뿐, 직접적인…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삼성물산 노동탄압 자행하는 하청업체 행위 방관하지마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삼성물산의 하청업체인 경수제철이 노조를 와해하고 노·노간 갈등을 야기함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되고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삼성물산은 원청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있는 토대를 보장하고 경수제철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을 바라보며
재가 복지라는 말이 있다. 1987년 처음 ‘가정 봉사원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도 사용돼 오고 있는 이 용어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주·야간보호와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와 단기간 동안 시설에서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그동안(‘17.4.~’19.11.) 230회에 걸친 현장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시‧예방활동을 펼쳤다. 서울시 인권지킴이단이 이렇게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를 통해 4개 법령에…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