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위원장 퇴진, 금융위 해체” 요구
금융노조는 26일 집회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과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집회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과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은산분리 완화, 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등 계속되는 금융정책 후퇴에 쌓여왔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는 금융노조 간부 3백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금융위원장 사퇴, 금융위 해체”를 소리 높여 요구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통해 관치금융 철폐와 ‘진짜 금융개혁’을 요구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또한 이를 반영한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금융위원장이 이 모든 권고를 뒤집었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판했다.
금융노조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은산분리 완화와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시도다.
금융노조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장서서 특례법을 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저버렸다”면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제위기의 금융산업 전이를 막기 위한 금융공공성 사수 최후의 보루를 금융위원장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면서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이사제 거부와 재벌대기업 옹호도 도마에 올랐다.
허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공약했고 혁신위도 권고했던 노동이사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로 도입이 무산됐다”면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거부하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적발에 재감리를 지시하는 등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카드수수료 문제에서도 오직 대형가맹점 편에서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 정책 및 감독 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허권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전권을 쥔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서로 상반된 성격의 정책 권한을 독점한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꿔가며 조직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대선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관료들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유화한 현재의 금융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금융위는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기 위해 사측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요구했다”고 지적하면서 “산별로 단결해 있는 금융노조의 투쟁을 짓밟기 위해서 권한도 없이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볼 수가 없다.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했던 당사자이며, 현재 진행 중인 ISD(투자자국제소송)에서 론스타는 오히려 당시 심사 보류를 손해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패소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론스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총선 출마설도 제기되는데 이런 인물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점포가 전무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을 듣고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문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는 심사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판단 대상인 ‘동일인’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라고 일갈했다.
19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금융노조는 이날 집회에 이어 금융위원장 퇴진·금융위 해체 투쟁을 계속해서 강도 높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