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26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남문)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 관철을 위한 기재부 규탄 공공노련 조합간부 투쟁선포식’을 개최한다.

공공노련에 따르면 당초 기재부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노사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언급과는 달리 기관별 담당자 면담과 공기업 연구조직과 우선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기재부는 신설 새만금개발공사의 2018년 하반기 시범도입한 직무성과급을 모범사례로 언급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실패했던 성과주의의 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38개 사전협의기관 지정, 기관별 면담시 경영평가 반영 시사 및 기관의 적극적 노력 요구, 연구조직 우선 도입을 위한 회의 정례화 및 개선계획 제출 요청, 공공기관 임금공시제도 개편을 통한 직무급제 촉진 등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공공노련은 일방적 공공기관 임금공시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우선해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노련은 ▲경평성과급 퇴직금 반영 ▲임금체계개편 중단 ▲임금피크제도 폐지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이사제 도입 등 공공노동자 6대 요구를 선정하고 조합간부 투쟁 선포식을 연다.

공공노련은 “기재부는 임금체계 개편 꼼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라”며 “경영평가 반영 등 기관의 자율성과 노사합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강제도입 정책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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