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개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방향 설정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환경단체 “정부 미세먼지 대책 의지 있다면 도시공원 지켜야”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실효되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26% (123㎢)정도 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노인·장애인 지역사회가 돌본다…지자체 8곳서 시범사업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첫걸음…복지부, 6월부터 2년 간 선도사업 실시 광주시 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남도 김해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 중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국회 제천화재 평가소위, 5일 유가족 간담회로 본격 활동 나서
제천화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가 5일 유가족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 권은희 위원장(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소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들과…
민주평화당 “김성태 채용비리 백일하에 드러나… 연루자 모두 색출해야”
민주평화당은 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 의원의 딸은 입사 당시 서류전형과 적성검사에 응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KT는 인성검사 불합격 결과를 합격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 “국가인권위, 법원 의견제출 단 3건”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없도록 의견 개진 추진해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4일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가 재판 과정의 인권 침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병원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등…
정의당 이정미 대표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 참배… “진보집권 뜻 이루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를 참배하고 “대표님이 평생 꿈꾸셨던 진보집권을 항해 나아가는 도전은 여기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5만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번에는 당선증보다 훨씬 더 멋있는 선물을 대표님께 가지고 오겠다”며…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규탄한다… “인수합병 심사 불허돼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에 대한 백억대 과징금 등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는 동시에 인수합병에 나서자, 피해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무런 반성없는 해당 기업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2018년 12월 19일 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 갑질에 대해 심의 결과를…
이재용·정몽구 이사회 출석률 0% 등 총수일가 등기이사 이사회 활동 매우 저조
올해 사내이사에 대한 이사회 출석률이 처음 공시되면서 그동안 배일에 싸여있던 재벌의 이사회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4일 경제개혁연대가 2018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임원이 재직하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중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3/4 (75%)에 미치지 못한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5년간 방위비분담금 954.2억원 주일미군 지원 사실 드러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주일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