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4월

원남공단 미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사업 시작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하 원남사업단)’이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음성군청에서 출범을 알렸다. 원남사업단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원남산단지회(준)의 제안으로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노동자·민중의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지역사회가 한데 뜻을 모아 지난 3월 19일 1차 회의를 통해 결성했다. 이 사업단에 참여하는 단체로는 금속노조를 비롯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

지난 4월3일 자폐성 장애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오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면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주권 ‘교환·환불 거부 자동차 제작사들’ 관련 국토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자동차 결함시 교환 및 환불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수입사 및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당 제도가 보장되는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약칭 소비자주권)는 8일 “교환 환불이 원인제공자인 자동차제조사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제한적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환경운동연합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포스코 고발

환경운동연합은 8일 검찰에 “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영산강환경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전달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조치를 촉구하며 포스코 고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광양제철소보다 10년…

반올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촉구 온라인 청원창구 개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처벌을 촉구하며 온라인 청원창구를 개설했다. 반올림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을 촉구한다”며 “삼성그룹 경영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태 주범 뇌물공여, 배임·횡령, 분식회계, 노조파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2018년 2월 5일, 이재용이 징역…

조양호 회장 미국서 숙환으로 별세… 향년 70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약력. △ 1949년 인천 출생 △ 1964년 경복고등학교 입학, 1968년…

산불 이재민 찾은 문 대통령 “생명이 제일 중요…정부가 돕겠다”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방문…피해자 위로·수습 현장인력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현장을 찾아 화재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 소방청·산림청·경찰청·육군·한국전력 등에서 나온 현장 수습인력을 격려하고 화재수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가…

스마트시티 청년창업가를 찾습니다…5월 7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예비 창업자 110명에 대하여는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멘토링) 등…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절차 개선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신청 과정에서의 행정 불편 및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이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