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지켜주는 버팀목”
국무회의 주재, “안착에 총력…소상공인도 적극 지원” “국민 체감토록 정부혁신…국민이 정책 전반 깊이 참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하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모임 등은 17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1987년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민주화 운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참옥한 인권침해 사건이자 국가 폭력이 개입됐던…
정동영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심각, 연간 1조원 규모 추정”
건설 현장노동자들의 고용복지 및 생활안정화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액이 연간 1조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노동자들 퇴직공제금 누락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퇴직공제금은 5,114억원 규모로, 2016년 기준…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일명 ‘문재인 케어’의 하나로 불리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난해 9월 발표되었다. 정부가 내보내는 광고에는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라는 글귀가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좋다.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 이젠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치매에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하니 아무 걱정…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충분한 협의·의견조율 거쳐 결정”
정부입장 발표,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대응 계획”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통일부 “평창 실무회담 北서 오늘 내일 연락 기대”
“남북한 女아이스하키팀 합동훈련 추진 사실 아냐”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전반을 논의할 차관급 실무회담을 지난 12일 북측에 제의한 것과 관련, “오늘(15일) 내일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주말에도…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한규] 수면위생 1.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면환경이 조용하고, 밝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24도씨 이하의 적당한 온도에서 자도록 하세요. 3. 낮잠은 자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자기 전 약간 40도씨정도의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금융노조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기사 삭제·변경 압박, ▲기자에게 거액의 자금 제시·간부 지위 제안 등과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
정부 최저임금 인상 ‘잘한 일’ 73.1% VS ‘잘 못한 일’ 25.1%
인상효과,‘국가경제 도움’48.4% VS‘해고 등 부작용 심화’45.8% 2018년 경제,‘좋아질 것’42.2% 긍정적 전망 높아 정부가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잘한 일이다’는 의견이 73.1%로 조사돼,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적발…단속 더 강화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현장단속…이달 중 특별사법경찰 도입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뤄진 부동산거래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 2만 4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허위신고로 꾸민 것으로 드러난 167건에 대해서는 총 6억 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