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 개정 추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갑 위치에 있는 사업자 자료제출 근거조항 마련 및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6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불공정거래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외 관련법 5건을 대표발의했다….
노무현재단 “노무현 대통령 비하 광고낸 일베 회원에게 강력한 대응 보여줄 것”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회원이 뉴욕 맨해튼 명소 타임스퀘어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재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무현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미국 거주 일베 회원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노무현 대통령…
정의당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외주화가 만든 비극”
정의당은 2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위험업무의 외주화가 만든 비극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이틀만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5일 오후 4시경…
중기 성장 막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 공동행위 허용 등 갑을관계 개선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민중당 최저임금119운동본부, 이마트 검단점 현장노동실태 파악나서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와 최저임금119운동본부는 25일 신세계·이마트의 ‘주35시간제’ 현장노동실태 파악을 위해 이마트 검단점을 방문했다. 최저임금119운동본부에 접수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이날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조합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발령과 노조설립이후 적대시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 코카인 6.8kg 밀수… 외국인 구속기소
인천지방검찰청 및 인천본부세관은 미국 마약청(DEA)과 공조수사해 최근 코카인 6.8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인천국제공항에 경유 입국한 마약운반책(중국 국적 홍콩인)을 검거하고, 코카인을 전량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 6.8kg(시가 미화 약 81만 달러)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단일건 최대…
도로 한복판 치매 할머니 댁까지…서울시 친절택시기사 49명 표창
서울시, 친절기사에 인증표식 부착, 카드결제 수수료 추가 확대지원 제공 #2017년 4월. 다소 치매증상이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위험하게 도로를 활보하고 있었다. 이를 본 권O선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권O선 기사는 3시간 가량을 물어물어…
한국전통문화전당, 파리서 전통문화 융복합 문화 상품 선보여
파리 메종&오브제의 한국 전통 융복합 공예품 전시 ‘조우’ 19일부터 5일간 파리 메종&오브제 통해 전 세계 관람객들과 만나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17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8 춘계 메종&오브제’에 참가해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과 무형문화재 제품 등 총 40여점을 소개한다. ‘조우(遭遇-Merge)’라는 주제로…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한국수자원공사 고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산불평등 해소·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자산불평등을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한국도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이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은행 대출모집인 사문서위조 고객 기망 논란 
법사위 질타 속 오동운 공수처장 사과… “2차 집행엔 차질 없을 것” 
삼성전자 부진, 대기업 시총 감소 주도… SK, LG 제치고 2위 차지 
36억 보수 정유경 신세계 회장 보수 증가… 신세계면세점 노동자 뒷전?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강력 비판… 시민단체 “복지 삭감 멈추고 민생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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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실적 악화 속 하자보수 논란… ‘당일처리’ 약속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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