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8년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900가구 들어선다

서울시가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을 통합해서 지정·승인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주민…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해외자원개발 혁신TF 4개광구 매각 권고, 사실과 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경제 ‘석유·가스公(공) 현체제 유지…하베스트·다나 등 4개 광구는 매각’ 제하 기사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4개 사업의 매각을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제는 “29개 석유·가스 분야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전략성이 미흡하다며 매각을 권고했다”며 “취재결과 매각대상의 4곳…

노동당,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병원 재단 이사장의 생일에 맞춰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축하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사택 관리와 사택 내 행사에 동원하는 등 ‘슈퍼 갑질’로 언론의 입길에 올랐던 가천대 길병원이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조에 대해 노조 파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노동당에 따르면 지난…

정부, 라오스 구호 선발대 26일 파견…의료팀 포함

관계기관 대책회의…정부 차원 구호금 지원도 적극 검토 정부는 25일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와 관련,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파견하기로 하고 우선 선발대 7명을 26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사고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지원 조치사항을…

무더위 속에 더 절실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전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야간까지 이어지는 열대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표되고 있고,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900여 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겪었고 사망자도 9명을 넘었다고 한다. 폭염 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기온이…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4일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故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했고, 오늘날 진보정당의 초석을 마련한 분이다”고 전했다. 이어 “늘 노동자,…

최저임금 대상자 상당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포함

근로장려금-최저임금, 소득보전 측면서 상호 보완적 성격 기획재정부는 18일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은 지원대상·부담주체·지원요건 등이 상이해 제도 자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EITC 확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상당수 EITC 수급자로 포함되면서 상호…

민선 7기 지자체에 바라는 것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주진보 진영의 완전한 선거 승리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도 없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결과는 더 나은 사회의 건설에서 현재의 보수적 정치 세력이 걸림돌이 됨을 국민의 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2019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많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이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그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4%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