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민주당과 한국당 국회 특활비 폐지에 즉각 동참하라”
민주평화당은 9일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라는 변칙적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특활비 폐지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참담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은 그 고통에 동참하기는커녕, 손발을 척척 맞춰 ‘눈 먼 쌈짓돈’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다”며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혈세를 쓴 곳을 비밀로 한데서야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거대 양당은 특활비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면 특활비가 아닌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의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가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를 솔선수범해 혁파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부적절한 특활비 사용을 감시·감독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