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北철도 현지 공동조사…7월 24일 경의선부터
철도협력분과회담서 합의…北철도 연결·현대화 높은 수준에서 진행 공동연구조사단 구성…7월 중순 경의선·동해선 연결구간 공동점검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7월 24일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26일(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분과회담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처벌보다 계도·지원”
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관 회의…맞춤형 컨설팅 제공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닷새 앞둔 26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성기 차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국가폭력 고문피해자 89.8% 사회경제적 고통 호소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34.9%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문피해자 213명 중 사회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186명(89.8%),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비율은 115명(55%)으로 이 중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73명(34.9%)으로 나타났다고 밝혀다….
문 대통령 “한반도 대전환중…어두운 시간 뒤로하고 평화 시대로”
한국 대통령 첫 러시아 하원 연설…“남북러 지혜 모이면 유라시아 시대 꿈 펼쳐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하원(두마)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 복지부 처벌하지 않기로 가닥
최도자 의원, “환자방치에 대한 복지부의 면죄부 발급우려, 재발방치대책 마련 필요”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을 조사하는 복지부는 백병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건설노동자 “문재인 정부 건설노동자 베제되고 있어… 건설적폐 청산하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이하 전건련) 21일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현장 적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건설산업의 구조개혁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건설의 날’ 행사가 열린 이날 전건련은 오후 2시 학동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 건설노동자들이 “매일 2명씩 죽어나가는 죽음의 건설현장, 부정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표창원 의원,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동물의 도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개‧고양이 등에 대한 무분별한 도축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전직 국정원장 세 명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국회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국정원 환골탈태의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5일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우리나라 산림 역사 보여주는 휴양과 치유의 숲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 대관령 명품숲 글: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내음 자연의 향기가 실려온다. 살랑이는 바람은 더위를 식힌다. 산림청은 잘 가꿔진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주가조작 이종호·김건희 여사·삼부토건 관계 의혹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