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체재 공정위…패소율 4년만에 한 자릿수로 낮아져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이 2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패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공정위가…

UN “북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 결정 환영”

구테헤스 사무총장 “북한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의 길 열렸다” 유엔 사무국은 21일 사무총장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 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했다.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2013년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이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시 검찰은 별장 파티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성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민주평화당 “사북 탄광 노동항쟁 재평가 필요해”

민주평화당 김형남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사북민주항쟁 38주년을 맞이해 역사적인 재평가와 정당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1980년 4월 21일~24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광부와 가족 6,000여명이 일으킨 노동항쟁은 광주민주항쟁와 더불어 1980년 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며,…

[카드뉴스]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플라스틱, 알고있나요?

문답으로 알아보는 ‘공동경비구역(JSA)’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은 6·25전쟁 당시 정전 회담과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위해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됐다. 국방부는 20일 ‘공동경비구역(JSA) 현황’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공동경비구역 관할·경비책임은?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 이남…

역사의 현장…외신들 판문점에 뜨거운 관심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프레스투어…해외 기자 116명 참여 “한반도 평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모두의 관심사”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내리쬐는 봄 햇살이 따사롭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등 올해 ‘한반도의 봄’은 특별하다. ‘2018남북정상회담’을 9일…

서울시, ‘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결과 발표

돌봄자 88.5% 여성, 평균연령 50.9세… 심리·정서, 사회활동, 신체적 어려움 겪어 일을 하면서 집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일하는 가족돌봄자’ 상당수가 돌봄으로 인한 극심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돌봄 휴가’나 ‘돌봄 휴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정작 시행…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복지국가의 역할

최근 또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과 함께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내가 청와대 정책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도록 방치한…

남북 정상 핫라인 역사적 개통…4분 19초간 시험통화

“전화상태 매우 좋아…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남북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일 설치가 완료됐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연결이 완료돼 오늘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