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초생활보장 및 현금급여, 함께가는 길 모색
참여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는 제목으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포럼은 보편수당과 보충급여간의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남재욱 연구원(이화여대 사회과학원)은 17년 상반기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정치권 최저임금 1만원 내로남불 이제 그만”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기 중단하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30일 오전 11시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내로남불과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정당들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자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됐다. 작년 대비…
더불어민주당 “여야 평창동계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야당은 평화올림픽 위한 정쟁 중단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여야 정쟁 중단 선언’을 제안했다”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2월 임시국회와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여야…
공정거래 관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 개정 추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갑 위치에 있는 사업자 자료제출 근거조항 마련 및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6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불공정거래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외 관련법 5건을 대표발의했다….
노무현재단 “노무현 대통령 비하 광고낸 일베 회원에게 강력한 대응 보여줄 것”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회원이 뉴욕 맨해튼 명소 타임스퀘어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재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무현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미국 거주 일베 회원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노무현 대통령…
정의당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외주화가 만든 비극”
정의당은 2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위험업무의 외주화가 만든 비극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이틀만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5일 오후 4시경…
중기 성장 막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 공동행위 허용 등 갑을관계 개선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민중당 최저임금119운동본부, 이마트 검단점 현장노동실태 파악나서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와 최저임금119운동본부는 25일 신세계·이마트의 ‘주35시간제’ 현장노동실태 파악을 위해 이마트 검단점을 방문했다. 최저임금119운동본부에 접수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이날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조합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발령과 노조설립이후 적대시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 코카인 6.8kg 밀수… 외국인 구속기소
인천지방검찰청 및 인천본부세관은 미국 마약청(DEA)과 공조수사해 최근 코카인 6.8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인천국제공항에 경유 입국한 마약운반책(중국 국적 홍콩인)을 검거하고, 코카인을 전량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 6.8kg(시가 미화 약 81만 달러)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단일건 최대…
도로 한복판 치매 할머니 댁까지…서울시 친절택시기사 49명 표창
서울시, 친절기사에 인증표식 부착, 카드결제 수수료 추가 확대지원 제공 #2017년 4월. 다소 치매증상이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위험하게 도로를 활보하고 있었다. 이를 본 권O선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권O선 기사는 3시간 가량을 물어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