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돼 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됐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됐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해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