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파견인원 한명도 없는 이라크 사무소 임차료 1년에 2억5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가 파견인원이 한명도 없는 이라크에 사무소를 두 군데나 내고, 1년에 2억 5천만 원 가량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는 2013년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파견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9월, 바그다드에 2억2천5백만 원을 들여 사무소를 임차했다.
또한 아르빌에도 2017년 5월부터 연임차료 2천 5백만으로 사무실을 추가 운영하고 있는 등 1년 임차료로 2억 5천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ICA의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규정’에는 “해외사무소는 재외공관 내 설치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해외사무소는 공관 내 설치가 우선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에 사무소는 1개가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운영이 가능하게 돼 있다.
게다가 이라크 외에도 파견인원이 없는 5개국에 별도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사무소 임대료로 1년에 1억 6천 5백만 원을 지불하는 등 파견인원이 없는 6개국 7개소의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6억4천6백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위원은 “파견인원이 수년 째 전무한 데도 해외사무소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 꼬집고, ”우선 해외 사무소 설치 시 실제 파견인원과 파견사업 규모를 검토해야 할 것“ 이라며 ”특히 파견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재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