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계 개혁 위해 정경유착 청산해야… 이해단체 모두 참여하는 기구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김 후보자를 “환영”한다며, “김 후보자가 건설계 개혁을 하려면 건설계의 정경유착을 청산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은 19일 성명을 통해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대로 낙하산 인사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기업노조는 “2016년 여름 건설기업노조와 대우건설지부는 몇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대우건설의 박창민 사장이 낙하산 인사이고 산업은행을 통해 정부가 개입한 인사라는 것을 주장하고 알렸다”며 “당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대우건설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인선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는 특검이 입수한 최순실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이 건설사 사장 인선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업계에서는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은 시기, 산업은행을 통해 사장 인선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 등으로 미뤄볼 때 최순실이 사장 인선에 개입한 건설사가 대우건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권을 통해 민간 기업에 개입하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사나 엔지니어링사에 퇴직 공무원들이 채용돼 관피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밖에도 청문회에서 언급됐던 발주처 공사감독 체계의 문제 또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건설계에서 발주처의 위치는 다른 업계의 ‘원청’과 같다. SOC 사업에서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토목공사의 준공된 시설들을 관리하는 곳이 발주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발주처가 모든 권한은 가지면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업노조는 “업계 모든 이해단체가 참여하는 회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건설계에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주택건축, 토목, 플랜트를 대표하는 각종 협회와 학회들이 있고 일용직, 관리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도 따로 존재한다. 이러한 각 모임들의 요구사항들은 사안에 따라 각기 상충하기도 하고 일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사용자 단체들은 정부와 여러 소통 루트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노동자들은 결정권자가 의지를 가지고 나서지 않는 이상 정부 부처와 소통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하에서는 건설업계의 노, 사, 정이 소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건설업이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경제 원동력이 되고 개혁에 앞장서서 공공성을 책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