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국회에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5일 부패방지 시스템 복원 및 부패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서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국정농단 사태로 반부패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를 기록하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패관련 각종 지표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 반부패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공약했지만 단순히 기구 복원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 부여, 부패방지 업무 뿐 아니라 공직윤리 업무까지 전담,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