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안철수 국민의당 캠프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주거 정책요구안에 대해 90% 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주거복지협회와, 집걱정없는세상,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는 20일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장정숙·정인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단체는 간담회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안 캠프 측에 전달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관철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국민의당 주거정책이 80∼90%는 일치하며, 이를 공약집에 반영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들은 “곧 발표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주거공약 평가를 통해 단체들의 정책요구안 반영 여부와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안 캠프측과 토론한 주거정책내용이다.

▲뉴스테이 폐지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뉴스테이가 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다는 문제의식은 인지하고 있음.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별개로 뉴스테이는 중산층에 필요한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따라서 기업에 특혜지원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공공임대주택은 임기 내 100만호, 연간 20만호를 공약으로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임. 이에 공공임대 연간 15만호, 특히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연간 5만호를 공약으로 검토 중

▲주거급여 확대, 세입자보호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들마다 사안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약화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

▲LTV·DTI 규제강화 등
LTV·DTI 규제강화, 비소구대출 확대도 주거시민단체와 입장이 같음

▲주택분양제도 개혁
후분양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단계별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고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공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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