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업무 확장으로 취지와 멀어지는 서울시 재단”
김창원 의원 “정책 연구개발 및 평가기능 강화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조직 개편해야”
서울시복지재단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집행 업무에 치우쳐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최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능동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산하에는 효율적인 연구와 기획, 사업 모델 개발, 관련 시설 및 현장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위해 재단이 설립돼 있다.
이 중 서울시복지재단은 2003년 설립된 이후 올해까지 급성장 해 예산이 초창기에 비해 6배나 성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2016년 기준 정책사업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달한다.
김창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복지재단이 연구용역보다도 집행, 실행하는 사업이 늘고 있다”며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수행할 때는 다양한 검증 체계를 거쳐 수행할 수 있지만, 재단이 수행할 경우 검증을 거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도 집행 기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이 운영한 후 기간이 끝나면 집행 기관에서 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재단이 하는 시범 사업이나 인큐베이팅 사업이 자의적으로 확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원 의원은 “복지재단이 정책 연구개발 및 평가기능 강화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용역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 갈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