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정부 한진해운 청산과정 문제”
이 의원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개입 의혹… 국정조사 검증 필요”
[뉴스필드] 한진해운에 3000억원 지원을 거부했던 정부가 최근 뒤늦게 6조5000억원을 투입해 해운업을 살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세계 7위 해운선사 청산하고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 육성한다는 정부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경기 군포을)은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세계 7위 선사를 없애버리고, 세계 5위권 국내선사를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은 수리만 하면 될 집을 쓸어버리고 새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며 한진해운 청산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6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 한다’,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선박과 직원, 운항노선, 해외현지 법인, 해외영업지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진해운은 세계 7위 선사로, 연간 국내 180만개, 해외 280만개 등 총 460만개 컨네이너를 처리하는 업체이다.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은 ▲해외현지법인 23개 ▲해외영업지점 100개 ▲보유선박 99척 ▲직원 1400명 ▲운항노선 70여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세계 5위권 원양선사 육성을 위해서는 한진해운의 현재 수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형 선사를 만들어 내야한다.
이 의원은 “한진의 핵심자산 중 하나인 미주노선은 M&A 전문회사인 SM그룹이 인수했고, 한진의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롱비치터미널 지분 인수도 SM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정부와 민간이 1조원을 조성해서 만들겠다고 한 한국선박회사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SM그룹과 같은 민간회사는 발빠르게 인수전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정부계획처럼 현대상선을 세계 5위권 원양선사로 육성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진해운 청산 과정에 최순실 등 국정농단 비선실세들의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한진해운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에 3000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1년8개월 앞둔 시점에서 조직위원장에서 사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조 회장이 최순실 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거부해 조직위원장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