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발족했다. 12.3 사태로 촉발된 헌정 질서 개혁 요구가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 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시민개헌넷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7~18년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를 계승한 연대기구로,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가 참여했다.

■ 시민 참여 없는 개헌 논의, 한계 드러내

지난 12.3 내란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되면서 38년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대개혁의 요구가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고 시민개헌넷은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는 대선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사회개혁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참여를 위한 개헌 절차법 논의와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 정부, ’26년 개헌 투표 제안했지만…방법·절차는 부재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개헌을 꼽았다. 다만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 시민들의 사회 개혁 열망을 어떻게 수렴할지,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가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논의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계 발언을 통해 ’26년, 시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의 필요성과 과제 공론화를 위해 개헌절차법 구체적 방안 토론회(10월 1일)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시민개헌넷의 발족은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시민 사회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개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