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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 명예회장, 계열사 3년간 누락에도 ‘경고’만…누락된 회사는 GS 계열사 시절 6년간 담합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계열사 2곳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계열사 2곳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징역·벌금 대상인데 “인식가능성 경미”…담합 과징금은 ‘중소기업’이라 깎여

허창수 GS 명예회장이 계열사 2곳을 3년 동안 그룹 명단에서 빠뜨리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만 받았다.

명단에서 빠진 창원의 화학업체 제이테크는 GS 계열사였던 6년 동안 경쟁사들과 담합을 벌였고, 이 담합 과징금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깎였다.

18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2월 10일 허 명예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경고를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총수(동일인)에게 받는 소속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로, 제출 책임은 총수 본인에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가 지난 2월 10일 허창수 GS 명예회장에게 내린 경고 의결서. 피심인란에 허 명예회장 이름과 지에스의 동일인이라는 지위가 적혀 있고, 2021~2023년 계열회사 2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뺀 행위에 경고한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주소, 사건번호는 가렸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가 지난 2월 10일 허창수 GS 명예회장에게 내린 경고 의결서. 피심인란에 허 명예회장 이름과 지에스의 동일인이라는 지위가 적혀 있고, 2021~2023년 계열회사 2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뺀 행위에 경고한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주소, 사건번호는 가렸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허 명예회장은 2021~2023년 자료에서 제이테크를, 2022년 자료에서 울산에 세운 같은 이름의 신설법인을 GS 소속회사 현황에서 뺐다. 제이테크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GS 계열사 켐텍인터내셔날의 임원 이모씨가 지분 55%가량을 가진 최대주주였다. 계열회사 임원이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면 그 회사도 계열사가 된다.

거짓 지정자료 제출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 공정위는 그러나 누락 회사가 총수나 친족이 아니라 소속회사 임원 개인의 회사이고 GS와 주식·거래·보증·자금 관계가 없다며 허 명예회장의 인식가능성을 ‘경미’로 보고 경고로 끝냈다. 허 명예회장은 심의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경고를 받아들였다.

그 임원은 허씨 일가와 23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다. 이씨는 2000년 허 명예회장의 4촌인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과 켐텍인터내셔날을 공동대표로 세웠고 2023년 7월까지 임원으로 있었다. 켐텍인터내셔날은 허서홍 GS리테일 대표가 50%를 갖는 등 허씨 일가 지분이 77%인 회사다.

■ 명단 밖 대기업 계열사, 담합 과징금은 ‘중소기업’ 감경

제이테크는 2024년 9월 3일 코발트 액상촉매제 담합으로 과징금 1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페트(PET) 원료를 만들 때 쓰는 이 촉매를 국내에서 만드는 3개사가 2015년 1월부터 수요업체를 나눠 맡고 가격을 함께 올렸다. 2020년 11월에는 톤당 70~110달러 인상을 목표로 견적가를 맞췄다.

담합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들어온 2023년 1월 18일에야 멈췄다. 한 달 뒤 공정위가 요구한 2023년 지정자료에서도 제이테크는 GS 명단에 없었다. 이씨가 켐텍인터내셔날 임원에서 물러난 것은 현장조사 반년 뒤인 2023년 7월 10일이다.

공정위는 담합 의결서에서 수요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집단에 속해 “중소기업인 피심인들은 가격협상력에서 열위”라고 적고,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깎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소기업에서 뺀다. 의결 당시 제이테크는 이미 GS 계열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담합 기간 대부분 대기업집단 계열사였다는 사실은 담합 의결서에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허 명예회장은 GS 지분 4.68%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은 53.13%다. GS그룹은 지난 4월에도 지주회사 GS에너지가 비계열 국내회사 15곳의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행위로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8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계열사를 빠뜨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고발지침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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