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적 합의 위한 정부 역할 다해야”
12일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가 열린 만큼 이제는 정상궤도 위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늦어도 2018년 내에는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뒤, “모든 주체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체계 전환을 미루게 되면 노조법 개정, 사회안전망, 양극화 해소 등 국정과제들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개문발차까지 할 준비를 하고 모든 주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원에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왔지만, 정부는 노총과 확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타임오프 현실화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시간 등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올곧게 이행되어야 노정 간 신뢰가 쌓이고 사회적 대화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 “기재부가 반노동정책에 앞장서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제사회 주체들이 그동안의 어긋난 상황이 있었지만, 정부가 신뢰를 쌓는데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며 “고용쇼크, 자영업 몰락이 제기되고 있는 때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