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차 집단자율분쟁조정 신청자(▲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서 작성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나섰다. 이들 단체는 쿠팡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1차 집단분쟁조정 모집에 62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마감되었으며, 이들의 조정신청서를 12월 10일(수)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1차 마감 이후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이어져 2차 모집을 결정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번 2차 신청자 모집은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된다.
■ 3,370만 이용자 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코스프레’ 지적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3,370만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사태로, 유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록,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스미싱,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쿠팡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차 분쟁조정 신청 직후 박대준 쿠팡 사장이 사임했지만, 김범석 의장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차 분쟁조정을 통해 신청인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구글 설문 및 서류 제출, 분쟁조정 절차는 180일 이상 소요 예상
2차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통지 문자를 받은 경우, 혹은 회원 탈퇴 후에도 통지 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한 참가 신청서 작성 및 위임장 서명, 그리고 집단분쟁조정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는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증빙자료로 와우회원 또는 일반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 및 메일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분쟁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조정 절차는 자율적이므로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권위 있는 기관의 조정권고안은 쿠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추후 소송 단계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분쟁조정 신청, 5G 불통 문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권리 보호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쿠팡의 책임 회피 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유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예방 및 보상 기준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들이 단결하여 유리한 조정 권고안을 이끌어낼 경우, 쿠팡의 실질적이고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