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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수사 촉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진보당이 서울 도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다”라고 외쳤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현재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해외 서버라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들이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보당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31일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인근에서 경찰의 책임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8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참여했다.

홍희진 공동단장은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만들어진 디지털성범죄 TF를 해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가에서도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한 청소년은 대독을 통해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전하며, “학생들이 이 사건을 장난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런 상황의 원인은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경미한 처벌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발언자는 “내 일상이 누군가의 음란물과 합성될까 두렵고, 그 가해자가 내 지인일까봐 분노하고 있다”며 불안한 심정을 전했다.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은 소라넷과 N번방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녀를 둔 한 엄마는 “누군가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 사회와 교육 시스템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분노를 드러내며, 교육청에 “각 학교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교육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해자 예방 교육과 사후 교육에 대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는 대독된 발언을 통해 “내가 공포를 느끼고 용기를 내어 발언하는 이유는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보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이 환경은 내가 만든 것이라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국회의원,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질문하고, “피해자들이 믿는 건 수사기관뿐인데, 그 수사기관을 믿지 못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이태희 활동가는 “강력 수사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사법체계가 이 문제를 성폭력으로 보지 않고 방치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학교에서 성폭력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대독된 발언에서 “교사들이 텔레그램 앱을 새로 깔아 자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핸드폰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 학생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성범죄에 맞서 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범죄는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니며 젠더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구조적 성차별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성범죄 방임을 공개 선언하며, 이 문제를 키워온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며, “진보당은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성범죄를 방임하는 정권을 끌어내리고, 젠더 폭력이 없는 사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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