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규 소각장 건립 방식을 두고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민간위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같은 ‘민자사업의 총체적 실패’를 전주시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신규 소각장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가 남긴 참혹한 교훈을 전주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제2의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직접 운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리싸이클링타운이 ‘민간투자사업의 폐해가 집약된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가 우선된 결과 5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와 불법 폐기물 반입, 관리 부실, 정보 은폐 등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의 이윤 논리에 맡긴 결과가 총체적 파탄이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에 끌려다니며 비용을 떠안고 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 “시민 안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
이민경 상임대표(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는 쓰레기 문제를 63만 전주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공의 문제이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리싸이클링타운 폭발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를 당했지만, 여전히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입을 막힌 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가 내구연한이 다 된 소각장을 또다시 민간에 맡기려 한다며 형식적인 공청회와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결정은 63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며, 시민이 낸 세금을 민간기업의 투자이익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초기투자비용 몇천억 원이 문제라지만,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다”며 전주시가 다시 민자사업을 선택한다면 이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이창석 본부장은 신자유주의 확산의 폐해가 이미 검증되었고, 민영화와 탈공공화는 공공재의 약탈과 비용 전가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 “무책임한 행정, 재앙의 길” 규탄
이 본부장은 전주 소각장이 20년 내구연한을 알고 시작했음에도 적립금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민자사업으로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년 동안 ‘나 몰라라’하며 민간에 위탁하고 이제 와서 시민의 돈으로 또다시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소각장 역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로서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면 오히려 민간운영사가 손해를 본다며 전주시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폐기물 문제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전주시는 쓰레기 소각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채 활동가는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참사 이후 노동자들의 경고를 시가 무시한 결과가 참사로 이어졌다며, 전주시가 또다시 BTO(민간투자) 방식을 추진하며 위험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은 세금은 세금대로 쓰이고, 운영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구조라며 리싸이클링타운 사태를 겪고도 같은 방식을 택한다면 이는 안일함을 넘어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평등지부 김종원 분회장과 진보당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전주시가 민자사업이라는 재앙의 길로 들어서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리싸이클링타운의 폭발 참사와 비리, 불법 폐기물 반입, 정보 은폐는 민자사업이 낳은 구조적 폐해의 결과였다”며 공공시설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각장은 이윤보다 안전과 환경을 우선해야 할 필수 공공시설이라며 전주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운영해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신규 소각장을 민간에 맡긴다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향후 전주시의 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민·노동자·환경단체와 함께 공공운영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주 신규 소각장 건립 방식에 대한 논란은 안전과 효율이라는 가치 충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리싸이클링타운 사태를 겪은 전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운영의 길을 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