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등 기본적 권리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연대 단체들이 국회에 2026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핵심 예산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불확실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중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8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6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열고, 같은 날 오후에는 국회의사당역 T4 철폐 농성장 앞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정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최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 국회 예산 심사 막바지, 기재부 답변 요구
전장연 측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 시절부터 장애인권리예산의 충분한 검토를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담당자와의 면담에서조차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관의 약속에 따라 농성을 해소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장애인권리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장애인복지 예산은 9.0% 증가에 그친 5조 9,28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확대,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등을 포함한 3조 5,039억 원 순증 안이 통과된 상태다.
■ 부처별 증액안 통과, 기재부 결정만 남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및 장애인 주거권 지원 등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전장연과의 만남 이후 국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발언하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김 장관은 국정감사(25.10.29.)에서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효율성도 고려한다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희 국토부의 입장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위 전체회의(25.11.11.)에서는 “지금 기재부 장관을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제 삼아서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는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에 불과했다며 제22대 국회의 예산 보장을 강력히 호소했다.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율 과정이 이번 투쟁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장애인 권리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정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