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강력 비판… 시민단체 “복지 삭감 멈추고 민생 살려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치솟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증시는 폭락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2,400선과 68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고용 악화 등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예산안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이들은 “4.1조 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조기 집행한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며 “추가적인 긴급재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 특혜 등은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공공병원 지원 예산 등 삭감된 예산 항목을 추경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정의 역할을 회복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의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민생과 복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민생을 위한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회와 거리를 중심으로 캠페인과 집회를 이어가며 부자감세 정책 폐기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