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못 가던 작년이 기준?”… ‘엉터리 계산법’ 반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비정상 시기인 2024년의 의료공백 상황을 ‘정상’으로 전제한 과소 추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원칙으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2035년 의사 부족분을 1,535~4,923명, 2040년 부족분을 5,704~11,136명으로 전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공급자 과반 구조인 위원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수를 넣어 추계 하한을 낮춰놓고, 이제 와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과학을 무기로 정책 결정을 무력화하고 증원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정치적 방해이자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계의 핵심 쟁점인 의료 수요 산정 방식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2024년 기준을 미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조성법(현재 시점 고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2024년은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환자와 국민의 의료 이용이 강제로 억눌린 시기”라며 “이 비정상적인 시기의 이용량을 ‘적정 이용’으로 간주해 미래 수요를 고정한다면,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필수의료 부족분은 통계 뒤에 감춰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급 추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5년(2020~2024)의 임상 활동 확률을 적용할 경우,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시기 시니어 의사들의 일시적인 활동 증가가 미래의 상수로 고착화되어 공급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가 근무 강도 완화(FTE 축소)를 요구하면서 그 대안으로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내세워 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대회의는 “의사의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면 그만큼 사람을 더 늘리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회적 합의도 없는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과 충분한 설명, 협진 강화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2024년 현황 고정(조성법)을 정원 결정의 하한선으로 사용하는 것 중단 ▲고령 의사 활동성 과대 반영 검증 ▲AI 생산성 시나리오 배제 및 증원 필요성 인정 ▲지역·필수·공공의료 배치를 위한 지원 패키지 동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 측은 “2027년 의대 정원 결정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초고령사회 의료 붕괴를 막는 사회적 책무”라며 “환자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한 과소 추계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