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 계속 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자를 애도하며 정부와 파렴치한 자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다시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으로 수십명의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갔다”며 “아직까지도 희생자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불법적 요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 화학 폭발 사고로 2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으며,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밝혀졌다. 단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던 상황을 규탄해 왔다”며 “이제는 위험의 이주화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험 업무가 전가되는 자본의 끊임없는 탐욕과 정부의 무대응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노동자들을 서열화하고 제도화하는 자본의 무한이윤추구와 탐욕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의 불법 파견 감독 건수가 윤석열 정권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파견 감독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리셀 화학폭발 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노동자 생명안전 개악 시도와 노동조합 탄압 등 반노조 반노동 정책과 노동자들의 죽음은 연동되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며 아리셀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발언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모든 사고는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며 “이번 사고 또한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와 안전교육 무시, 불법파견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정부와 지자체의 예방, 관리 감독부재, 반노동정책 등 모든 것의 종합판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의 모든 리튬 제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조치를 취하고 산안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악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불법노동자, 합법노동자가 어디에 있는가? 정부의 고용허가제 제도의 문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약받고 탄압받는 상황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어떠한 노동자들의 죽음도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더욱 애도하고 규탄하는 것은 죽음을 고착하는 잘못된 제도와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죽음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산재 사망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단체는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며 “허망하게 희생된 아리셀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