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2024년 발표한 혁신안을 2년째 이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세금 부담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간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로 운영된 준공영제가 불투명한 재정지원과 검증되지 않은 원가보전 구조로 굳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 2024년 20주년을 맞아 약속했던 사후정산의 사전확정제 전환, 민간자본 진입 기준 강화, 노선 개편 등의 혁신안이 2026년 현재까지도 ‘용역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 노선·정류장 늘었지만 실제 운행거리는 감소… 서비스 질 후퇴 논란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 서비스는 외형상 확대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공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65개였던 시내버스 노선은 2025년 11월 기준 395개로, 정류장 수는 6,291개에서 6,710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총 운행거리는 2019년 5억 3,215만km에서 2025년 11월 기준 4억 9,612만km로 급감했다.
이는 노선과 정류장 수만 늘렸을 뿐, 실제 버스가 달린 거리는 줄어들어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시민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서비스 후퇴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공식적인 노선 개편 없이 시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버스 운행량을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승객 수는 2019년 대비 2024년 91.7% 수준인 13억 6,508만 명에 머물러 회복세가 더딘 실정이다.
■ 수입 늘어도 재정지원금 동반 상승하는 모순… “회계 투명성 확보 시급”
재정 운용의 불투명성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재정지원금은 2021년 4,561억 원에서 2023년 8,915억 원까지 급증했다가 2024년 4,000억 원으로 급락하는 등 비정상적인 변동을 보였다. 이는 서울시가 적자를 즉시 정산하지 않고 조합 명의 대출로 메운 뒤 나중에 예산으로 갚는 ‘미지급금’ 관행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까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운송수입액이 2019년 1조 3,002억 원에서 2025년 1조 5,388억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 역시 함께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입이 늘면 시민 부담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모순적 구조”라며 ▲회계 및 정산 내용의 전면 공개 ▲적정 서비스 기준 마련 ▲안전 감사 기구 설치 ▲운영 체계의 다변화 등 4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안이 서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산, 대구 등 주요 광역시의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각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